2
부산메디클럽

원전 주변 불법비행, 5년간 드론 26건 적발

과태료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10-04 19:45:1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주변에서 드론(무인 비행기)이 불법으로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에 따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원전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 비행 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원전별로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적발됐다. 이어 ▷한빛원전(전남 영광) 6건 ▷새울원전(울산 울주군) 3건 ▷한울원전(경북 울진군) 1건 순이었다. 특히 26건 중 34%에 달하는 9건은 드론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제재를 받은 17건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원전은 공항 등과 함께 ‘국가 중요 시설’에 속한다. 이들 장소에서는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내린 셈이다. 김 의원은 “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날리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2. 2‘가덕신공항 폄훼’ 김종인·주호영에 직격탄…야당 부산시장 보선후보들 반기
  3. 3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4. 4정의당 김종철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초유의 불명예 퇴진
  5. 5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6. 6리베이트·업체 특혜 의혹 솔솔…경찰, 트램파크 내사 착수
  7. 7신입생 기근…대학·市·교육청 ‘트리플 전략 ’ 세워야
  8. 8‘지반 침하’ 부전~마산 복선철 조사단 확대
  9. 9“고리 3·4호도 수명연장 검토”…한수원, 탈원전 정책 역주행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6일(음력 12월 14일)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주목 이 기업의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동원개발②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