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업 육성 정책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경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 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0.5%는 현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응답(16.0%)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40.5%)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체감도가 가장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한다(14.4%)는 의견보다는 불만족(29.8%) 의견이 배 이상 높았다. 재단법인 경청의 이민주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 노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입법 방향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단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겪는 법률분쟁의 유형과 대응방식,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업종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