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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조건 넓혀달라" "조속한 지원금 투입을"

전경련 중기중앙회, 4차 추경 앞두고 중기 소상공인 설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9-22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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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4차 추경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가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 문제가 많고 앞으로는 이 지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개진했다.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제도가 경기 부양 측면에서 효과가 있고 이 지원금을 조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 5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34.0%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 유지 가능 시한을 6개월로 응답한 기업은 12.0%, 1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2.0% 였다.

중소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42.0%)하거나 매우 불만족(16.0%)한다는 의견이 만족(10.0%)한다는 의견에 비해 6배가량 많았다.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한다’고 답변한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협소한 지원 조건 및 대상(30.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부족한 지원 규모(25.0%), 복잡한 지원절차(15.4%), 불명확한 기준(13.5%) 등의 순서이었다.

중기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운영자금 지원(33.3%), 세금 감면 확대(26.9%), 고용유지 지원 제도 개선(15.1%), 자율구조조정 촉진(9.7%), 중소기업 제품 소비 증진 대책(8.6%) 등의 순서로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는 지난 14~18일 도소매·음식·숙박·기타 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80.0%는 올해 3/4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5월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2/4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68.2%)보다 11.8% p 증가한 수치다.

이번 4차 추경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4차 추경이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도움(53.8%), 소비여력 확대로 내수 활성화 유도(46.2%) 등이 거론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 지원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36.0%)이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2.4%),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12.8%), 대출·보증 지원 확대(11.8%),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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