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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서 걸림돌된 스타트업 ‘이익공유형대출’

중진공 창업기업 뒷받침 제도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0-09-14 22:08:3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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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율 높고 거치기간 2년
- 영업이익 3% 배당금도 부담
- 재투자 못해 되레 성장 발목
- “거치·상환기간 10년이상으로”

“이자와 원금뿐 아니라 배당금까지 받아 가는 건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기업을 키우라고 돈을 빌려주고는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부산에서 홍보·마케팅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4년 전인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공유형대출제도’를 통해 1억 원을 빌렸다. 이익공유형대출은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영업이익’과 연동해 추가로 이자를 내게 하는 투·융자가 결합한 신용대출 지원제도다.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단계의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2011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자 비율이 높고 대출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면 3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적지 않은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 애를 먹는 창업기업이 적지 않다. 창업기업을 뒷받침하려 정부가 만든 대출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1억 원을 빌린 A 씨는 거치기간 2년 동안 매달 20만~30만 원의 이자를 냈다. 이에 더해 3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데 2018년부터 한 달에 내는 금액이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영업이익의 3%를 배당금으로 내야 해 올 연말에는 월 4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

지역에서 식품 가공 벤처를 운영하는 B 씨의 사례도 비슷하다. 1억5000만 원을 이 제도를 통해 대출 받아 완제하는 데 애를 먹었다. 기업 운영을 통해 낸 수익 대부분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쏟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정책인 만큼 현장의 불만을 접수해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거치·상환기간을 10년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B 씨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자를 갚느라 여유가 하나도 없었다. 시중은행처럼 거치·상환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당금 부과 기준이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인 점도 기업을 힘들게 한다. 영업이익에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도 있는데 대출 배당금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탓이다. 해당 제도의 대출 금리는 고정이자 0.5%, 성과 배분 이자는 대출 이후 3년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로 설정돼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지역 기업 128개사가 151억 원을 대출받았다. 제도 관련 민원이 많은 탓에 올해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제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중진공 이찬호 부산본부장은 “대출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상황으로 불만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성장이 목적인 만큼 제도 수정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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