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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점·약국 지원 대상 제외, 동일 업종 내 지급 형평성 논란도

2치 재난지원금 기준 곧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9-13 22:23: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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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는 주는데 법인은 빠져
- 편의점 담배 매출 탓 못 받을 듯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업뿐 아니라 전문직종과 사행성 관련 업종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선(先) 지급 후(後) 확인’ 방침을 확정하고, 지급 업종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새희망자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가 나오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외 업종은 유흥·도박업을 비롯해 변호사·회계사·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 판매업, 경마·경륜, 성인 PC방, 부동산 임대업, 담배 중개·도매업, 법인택시, 보험·연금업 등이다. 반면 부동산 관리업, 개인택시, 인터넷 쇼핑몰(게임 아바타 중개 등 사행성 사업자는 제외), 단란주점, 일반 PC방, 10인 이상 학원 등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새희망자금 200만 원(소상공인 아버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프리랜서 어머니) ▷청년구직지원금 50만 원(취업준비 20대 자녀) ▷아동돌봄지원금 20만 원(초등학생 이하 자녀)을 합치면 최대 42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택시(개인-법인)와 PC방(일반-성인), 인터넷 쇼핑몰(일반-게임) 등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새희망자금을 못 받는 사업자가 나오게 됐다. 편의점 역시 수령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대부분 4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을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중 하나로 정한 바 있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오는 18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따른 선심성 정책 논란까지 일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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