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PC방 등 우선지원 대상
- 이재명 “결정 따르지만 우려 커”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세 번째) 대표가 6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조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노래연습장과 뷔페, PC방 등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학습지 교사와 방문 판매원 등 특고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실직자에 대해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핀셋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액수는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 원)의 배 수준인 200만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따로 지원하거나 전기요금 및 세금 납부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4차 추경안을 7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애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최대 6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이전 세 차례의 추경(지출 구조조정+적자국채 발행)과 달리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 원, 2차와 3차 추경 때 각각 3조4000억 원과 23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3차 추경 후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치솟았다. 따라서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4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수용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석주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