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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청산작업 대금지급에 발목…두 달째 공회전

1207억 원 상환 방법·시기 놓고 조공법인 “3년 내” 市 “5년” 이견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08-31 20:00:2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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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1년 늘렸는데 시간만 끌어”
- 市, 연 400억 마련 사실상 불가
- 지방채 검토 등 9월 중 입장 발표

순항하던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조공법인)의 청산 작업이 청산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조공법인의 대주주인 5개 수협과 부산시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조공법인 측은 1207억 원에 달하는 청산금을 3년 안에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시는 5년 내 지급으로 맞서다 3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부산시와 조공법인 등에 따르면 조공법인은 청산금 1207억 원을 3년에 나눠 지급하라고 최근 시에 최종의사를 통보했다. 첫해 50%를 주고, 2년과 3년차에 각각 25%씩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첫해를 넘긴 이후부터는 수협의 수산발전기금 대출금리인 3%씩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청산 합의에 동의했던 지난 6월에는 2년 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3년으로 늘린 것이다. 조공법인 박극제 사장은 “시에서 공동어시장의 청산을 요구할 때 이미 조공법인의 의사를 확인해 청산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렵사리 5개 수협이 청산 합의를 하고 나니 5년 동안 돈을 나눠 받으라고 배짱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시장 보궐선거까지 지지부진하게 끌다 시장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결정이 유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 측이 합의해 청산금 지급 방식이 정해지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오페라하우스와 BRT 건립 때 사업이 중단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수협 관계자는 “시에서 시의회에 청산금을 위한 예산 집행을 5년으로 보고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시 입장에서도 급할 게 없어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답보 상태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는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며 “청산이 중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텐데 아직 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보면 우선 순위가 높지도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반면 시는 애초 청산금을 5년에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에서 ‘3년 내 지급’을 최종 입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데다 연간 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재정 부서에서는 돈이 없으니 10년 동안 나눠주자고 하는 등 5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3년 내 지급하더라도 첫해 50%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수협의 ‘3년 내 지급’ 요구가 거세 어떻게든 3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아직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산금을 3년 만에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파이낸싱 또는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최종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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