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후인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연장이 적용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유지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왔다. 증시는 회복했지만, 공매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비판이 높은 데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금융위 관례자는 “애초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도 6개월 늘렸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시장에서는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공매도는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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