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성검사 의무 강화 등 담겨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어업인을 위한 복지공간이 확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를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안전·복지 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과거의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은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간 길이 24ｍ 이상 어선에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ｍ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하고,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이 없는 24ｍ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는 등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실종 등 인명피해는 2015년 267명에서 2016년 324명, 2017년 352명, 2018년 303명, 2019년 450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