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선에 선원들을 위한 복지공간 추가 신설이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이는 어선의 구조 특성상 휴식장소가 비좁고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유입도 꾀하기로 했다.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선원 6만3000여 명 가운데 50세 이상이 79%, 70세 이상이 18%를 차지할 정도로 종사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다만 공간 확대가 가져올 위험 회피를 위해 그동안 길이 24ｍ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됐던 복원성검사를 24ｍ 미만 어선도 수검하도록 했다. 또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물 보관처 등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시설의 설치 장소를 갑판상부로 한정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번 고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뒤 올해 중 시행된다. 선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완료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다. 당국은 관련 기준을 충족한 기존의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후에 불법 증·개축 등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추가로 설치된 공간에는 폐지명령을 내린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선원 복지를 위해 표준어선형이 도임되는 만큼 앞으로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