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월세 전환율 4%→2.5%로 낮춘다

임차인 월세 전환 부담 줄이기, 홍남기 부총리 ‘조정계획’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 우려도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10월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월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율 3.5%를 2.0%로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5%(0.5+2.0)로 재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월세 가격이 33만3000원(1억 원×4.0%의 결과 값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20만8000원(1억 원×2.5%의 결과 값 25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하향 조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월세 변경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현황 등을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