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월세 전환율 4%→2.5%로 낮춘다

임차인 월세 전환 부담 줄이기, 홍남기 부총리 ‘조정계획’ 발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 우려도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10월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월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율 3.5%를 2.0%로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5%(0.5+2.0)로 재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월세 가격이 33만3000원(1억 원×4.0%의 결과 값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20만8000원(1억 원×2.5%의 결과 값 25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하향 조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월세 변경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현황 등을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