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도배 부실도 하자 판정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결함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하는 한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결함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 기준 항목은 현행 31개에서 44개로 13개가 늘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으나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던 도배와 바닥재를 하자 판정 대상에 넣었다. 이에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취급한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하면 결함으로 인정된다. 또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입주 후 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 실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지하 주차장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할 때도 하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이슬맺침(결로)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을 기존보다 보강했다. 그동안에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근거로 결함 여부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벽 타일이 떨어졌을 때도 접착 강도 외에 타일과 벽면 사이의 모르타르 사용량 등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