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정비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0-08-10 19:30:29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인 이상 감정액 평균치 책정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의 빈 집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보상비도 현실화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 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절차 구체화다.

개정안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 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접수 이후 각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 소유자가 있으면 자가 정비 유도를 위해 지원 방안과 행정 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없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 집을 직권철거한 뒤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의 평가액 평균치를 적용해 책정한다. 이전에는 보상비가 감정평가액으로만 산정됐으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빈 집 철거를 둘러싼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빈 집 분포 현황과 발생 사유, 안전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동아대 재학생 9명 집단감염…울산 현대차 두 번째 확진자
  2. 2“지하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3. 3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4. 4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5. 5“시, 영도 한진중공업 터에 상업·관광지구 만들어야”
  6. 6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7. 7부산시, O2O(온-오프라인 유기적 연계) 총괄 ‘비대면 산업팀’ 만든다
  8. 8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9. 9‘고액 알바’에 혹해…실업자도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가담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1일(음력 8월 5일)
  1. 1이재명, 지역화폐 놓고 국민의힘과 설전…공개토론 제안
  2. 2자치입법권 확대, 읍면동장 주민투표 두고 정부는 부정적
  3. 3친문, 김경수 힘 싣기…‘문재인 적통’ 대권주자 만들기 나섰나
  4. 4[기자수첩]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5. 5“지역화폐 일부 업종만 매출 증가 시켜”
  6. 6‘내부 리스크’ 여당은 쳐내기, 야당은 침묵만
  7. 7문재인 대통령 ‘공정’ 37차례 언급…청년 다독이기
  8. 8문 대통령 “9·19 남북합의 이행돼야”
  9. 9박재호, 요양병원 노인 학대 막는 입법 추진
  10. 10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2차 라운드 진출
  1. 1부산국제아트센터 설계 입찰, 태영건설컨소시엄 최종 선정
  2. 2정부,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
  3. 3'폴더블폰' '돌러블폰' 글로벌 출시 본격화
  4. 4조선업 경기 침체 가속화에…부산 영도 조선소 2곳 매물로
  5. 5‘네 마녀의 날’ 맞이한 뉴욕증시…기술주 약세 보이며 하락 마감
  6. 6전동공구 밀워키, 7주년 기념 ‘쎄.쎄.쎄. 이벤트’
  7. 7“판매부진 르노차 24일간 휴업” 100대 기업 부산 명맥 끊기나
  8. 8제조업 편중·관광업 위기…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서둘러야
  9. 9코로나 재확산에…부산 수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
  10. 10정부도 전통시장에 O2O 플랫폼 확대, 5년 내 ‘스마트 상점’ 10만 개 구축
  1. 1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33> 어머니 위해 상연대 짓다
  2. 2“지하도 참사 때 변성완 취해” 보도 논란…부산시, 통화기록·행적 등 밝히며 반박
  3. 3주택가 레미콘공장 건설 제한 추진
  4. 4애민사상 깃든 함양 대관림…한·중 민간외교의 장 기대
  5. 5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1일
  6. 6단감 전국 최고 당도 자랑…옛 기차역선 추억여행도
  7. 7양산에 학생·주민 공유 문화·체육시설 생긴다
  8. 8“내년 태화강에 수소 유람선 띄운다”
  9. 9교육감들 “수능 쉽게” 건의…교육부 “신중해야”
  10. 10걷고 싶은 길 <102> 김해 진영읍 우동누리길
  1. 1자동차극장 즐기듯…여자 농구 BNK 차안에서 응원해요
  2. 2‘코리안듀오’ 류현진·김광현, 집중타에 동반 승리 좌절
  3. 3‘졌잘싸’ 이승헌 희망투…롯데 5강 경쟁에 큰 힘
  4. 4‘부상·경고누적’ 부산, 파이널A 결국 무산
  5. 5나란히 등판한 류현진, 김광현…아쉬움 남겨
  6. 6‘이병규 역전타’ 롯데, LG에 5-3 역전승
  7. 7로 셀소 IN, 알리 OUT…토트넘 유로파리그 선발 명단 공개
  8. 8MLB 포스트시즌 첫 진출팀은 다저스
  9. 9카잔 황인범 ‘1골 2도움’ 맹활약
  10. 10늦어진 US오픈 그린·러프 어려워져…날씨도 변수로
우리은행
따뜻한 020 시즌2
‘부산꺼판다몰’ 운영 실패기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삼흥열처리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