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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 15년, 인구분산 효과 있었다

국토연구원 성과·전략 보고서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8-05 2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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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혁신도시로의 기관 이전이
- 수도-비수도권 인구역전 늦춰”
- 공공기관 추가 이전 힘 실릴 듯

2013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던 인구가 일정 기간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등 상당한 분산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5일 내놓은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보고서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면서 날로 성장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적시했다.

2005년 당시 여러 연구기관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시점을 2011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3~2017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이 계속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수도권 거주 인구 비율(50.002%)이 지방(49.998%)을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 순증 추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0개 혁신도시에는 1704개의 기업(부산 197개)이 유치됐으며 11만4867개의 일자리(부산 1만8600개)가 만들어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수행한 국책기관이 공공기관 이전의 장단점을 냉철하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곳은 100곳 정도다. 부산에서는 금융중심도시 완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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