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8월부터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 분야 100점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담보제공 면제,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고,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경영안전 분야의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부산본부세관 관할 250여 업체가 행정절차 생략, 간이보세운송, 검사비율축소 등의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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