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혜택 주는 방안도 논의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3배가량 높고 원금도 보장되는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가 출시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가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익률은 연 3%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인만큼 원금도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고채(10년물) 금리도 연 1.296%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펀드가 은행 및 국고채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뉴딜펀드의 경우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펀드 해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 입찰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펀드가 투자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 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한 국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면 국민소득 증대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