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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북항재개발, 공공성 강화할 것”

국회 최인호 의원 질의에 답변…“몇십층 고층 아파트 건설 의문, 1단계 일부·2단계 사업에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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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 “몇 십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나도 의문”이라며 공공성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지구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을 허가(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자 1, 3면 등 보도)하면서 난개발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문 장관의 약속으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계획 수립은 공공성 확보가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항재개발 1단계 매각되지 않은 토지와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날 문 장관에게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용지 D-3블록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논란이 있다. 조망권과 관련해서도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이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시 최소한의 정주 요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그는 최 의원이 1단계 사업 중 아직 매각되지 않은 랜드마크부지(11만㎡)와 2단계 사업 추진시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자 “제 의지는 확고하다. 공공성 강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2단계 사업계획 수립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29일 같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묻는 최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필요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요청해 공공성이 강화된 건축시설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 사장은 또 “2단계 사업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협의해 사전에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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