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 조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공 : 국세청)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례가 최근 잇따라 포착되자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를 비롯해 총 413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개인 392명과 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1인 법인 설립 또는 ‘갭 투자(전세를 낀 매입)’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미성년자 등 62명이 포함됐다.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 전세입자 107명,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와 업·다운 계약 혐의자 등 중개 관련 탈세 혐의자 35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혐의자 100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들 413명 가운데 법인 21곳을 제외한 392명 중 30대가 197명(50.3%)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40대와 50세 이상이 각각 107명(27.3%)과 49명(12.5%)이었고, 20세 이하도 39명(9.9%)이나 됐다.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가 잇따라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제공 : 국세청

이번에 세무 조사 대상이 된 직장인 A 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 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개인 소유 아파트 취득 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B 씨도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 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돼 자금 출처 부족 및 역외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C 씨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해 자산가인 부모에게서 취득 자금을 증여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허위 차용증 작성, 금융거래 조작)해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에서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특수관계 법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