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5% 내
- 지자체에 상한선 조정 허용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도록 규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세입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의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갱신한 세입자는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 번 갱신했건 상관 없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았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이번 달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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