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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땅값·집값 폭등, 해법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재점화- 부동산도 수도권 집중 심화

  • 국제신문
  • 이석주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0-07-21 20:15: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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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민대차대조표 분석하니
- 서울·인천·경기 땅 가치 4678조
- 전국비중 8년 만에 상승 56.9%
- 자산증가율도 7년 만에 역전돼

- 혁신도시 개발 끝나자 땅값 뛰어
- 수도권 집값도 토지상승 부추겨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인구 쏠림 현상에 이어 토지 자산 분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전국 토지 자산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8년 만에 상승했고, 수도권의 토지 자산 증가율도 7년 만에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지방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2018년을 전후해 마무리된 뒤 비수도권의 토지 자산 증가 요인은 줄어든 반면, 인구 집중화가 심화하는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유동성 자금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토지 자산 규모 4678조 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토지 자산 규모는 2017년 말(7639조 원)보다 7.7% 증가한 822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토지 자산은 총 4678조 원으로 56.9%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7년 말(56.6%)보다 0.3%포인트 오른 것이다. 수도권 토지 자산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10년(61.7%) 이후 8년 만이다.

반면 2018년 말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토지 자산은 3548조 원으로 전국 토지 자산의 43.1%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43.4%)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비수도권의 토지 자산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 역시 2010년(38.3%) 이후 처음이다.

토지 자산 증가율도 마찬가지다. 2018년 말 수도권(4678조 원)과 비수도권(3548조 원)의 토지 자산은 1년 전보다 각각 8.1%와 7.1% 늘었다. 수도권의 토지 자산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부산의 토지 자산 규모는 402조 원으로 첫 40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국 토지 자산의 4.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 비율은 인천과 같지만 서울(26.8%)이나 경기(25.2%)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부산의 토지 자산 증가율도 2017년(367조 원) 10.3%에서 2018년 9.5%로 낮아졌다.

수도권의 토지 자산 비중이 유독 2018년에 상승한 것은 2012년 세종시 출범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2010년대 중·후반 종료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토지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어서 토지 자산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한 것 역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

■50년간 수도권 인구 증가율 184%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은 인구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 명)는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추계됐다.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해 말 역전이 이뤄졌다.

이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의 인구 블랙홀’ 현상이 다시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지난 50년간 가파르게 이뤄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1970년 대비 2020년 수도권 인구 증가율은 184.4%에 달했고 비수도권은 11.7%에 머물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425개인 전국 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를 2022년까지 18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주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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