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적용 대상은 버스 2000대(2022년)이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오는 2040년에는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 대·택시 8만 대·화물차 3만 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재 수소버스의 연료비는 전기버스보다 1.8배가량 비싸다. 따라서 수소경제가 활성화하되려면 수소 사용 차량의 연료비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를 수소차 연료 보조금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앞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연료 보조금 수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등을 고려해 2년 주기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급 근거는 올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애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