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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경제로 전환…5년내 고용보험 2100만 명 가입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14 22:02: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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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형·저탄소 경제·포용사회로"
- 코로나19 극복·국가 재도약 추진
- 임기후반 文정부 국정동력 승부수

- 데이터 댐 구축·스마트 의료 인프라
- 전국 초·중·고 교실 고성능 와이파이
- 창원에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 등
-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만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추진 계획을 밝힌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실정과 맞닿아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초래한 만큼 이를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항구적 경제 손실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 앞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키로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또한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그린 경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한국판 뉴딜은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10대 대표 사업 중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10대 대표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38만 교실 추산)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전국 3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한다.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국민에 개방하는 등 일명 ‘데이터 댐’ 정책도 추진한다. 항만 배후단지 내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국가 하천 73곳(3600㎞)과 저수지(27개 권역), 국가 관리 댐(37개)에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안전한 국토 관리를 위해 항만이나 댐 등을 대상으로 현실 공간에 가상 공간을 쌍둥이(twin)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각종 사고를 예방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린 뉴딜 사업의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 확산을 위해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 터빈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실증(테스트) 설비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를 대상으로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중점 추진한다.

■고용보험 2100만 명까지 확대

고용 안전망 분야의 경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내년 1월 도입한다. 이 제도는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고소득·고재산가 제외)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25년 재택근무 도입율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률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규모는 22만5000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총 42.7GW(기가와트), 클린 팩토리는 1750개,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13만 대와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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