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차기정부 연속성 떨어지면 용두사미, 부산 등 비수도권 사업 눈에 안 띄어

과제와 한계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7-14 22:01:5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존 추진 정책 ‘뉴딜’로 포장 지적
- 부산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 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제시하며 경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알렸지만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다음 정부에서도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 이미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뉴딜’이라는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자체 사업이 이번 종합 계획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자료를 보면 디지털 뉴딜 관련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전국 초중고교 대상 고성능 와이파이 설치 ▷5G 기반 지능형 정부 등이 담겼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미세먼지 차단 숲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은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지난 4월 이전부터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산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는 “도시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부산·세종)를 구축 중”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보다 많이 수립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억지로 끼워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사업 대부분은 추진 일정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인 2025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거나 경제 기조가 상반된 정권이 들어서면 이들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비수도권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은 대부분이 전국 단위의 사업이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 클러스터 설립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부산 자동차부품 수출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등을 ‘부산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적어도 이날 종합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장마 끝났다더니…부울경 7일까지 또 쏟아진다
  2. 2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3. 3‘임세원법’은 못 지켜줬다…부산 정신과 의사 또 흉기에 희생
  4. 4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5. 5부산시금고 쟁탈전 윤곽…2금고가 더 뜨겁다
  6. 6근교산&그너머 <1188> 청송 무장산~얼음골
  7. 7도심 산책 여행 <5> 송도 밤바다
  8. 8부산 수제맥주 탐방 <8> ㈜부산맥주
  9. 9“호우에 무너진 절벽, ‘솔로몬 로파크’ 무리한 공사 탓”
  10. 10[다이제스트] 인현왕후 테마 9일 경북 김천·성주 답사 外
  1. 1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2. 2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에…진중권 “국회복 따로 있나”
  3. 3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4. 4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5. 5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6. 6정부, 이르면 6일 충북·경기·충남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
  7. 7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8. 8정경두 “세계 최대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9. 9여야 부산시당위원장 7일 첫 회동
  10. 10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1. 1부산시금고 쟁탈전 윤곽…2금고가 더 뜨겁다
  2. 2혁신도시 정책 15년, 인구분산 효과 있었다
  3. 39억 이상 주택 매매자금 출처 고강도 조사한다
  4. 4부산, 전국 7대 도시 중 5G 품질 최하위
  5. 5풍부한 유동성에 나란히 천장 뚫은 증시·금값
  6. 6주금공, 문현금융단지에 코스모스 산책로 조성
  7. 7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8.5% → 10%로 상향 조정
  8. 8골든블루 숙성 증류주 ‘혼’, 평창 한우고깃집 집중 입점
  9. 9‘어른이’ 잡는다…키덜트 매장 키우는 유통가
  10. 10당정 “전세의 월세 전환도 규제”
  1. 1순천시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부산시민”
  2. 2부산시 “169-170번 확진자 노래연습장서 감염 추측”
  3. 3정신병원 의사에 흉기 휘두른 환자 … 의사 숨져
  4. 4엿새 폭염 뒤 또 비소식 … 6일부터 부산에 최대 100mm
  5. 5부산 170번 한국인 선장 동선 복잡…‘n차 감염’ 우려
  6. 6부산 삼락천 물고기 떼죽음…산소 부족 추정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명…해외유입 18명·지역발생 15명
  8. 8경남도, 통영시 숙원 ‘통영항 동호만 물양장 확장공사’ 착공
  9. 9서울 1호선 광운대∼회기 운행 중단 … 외부 시설물 떨어져
  10. 10초량 지하차도 참사 검찰도 본격 수사…전담팀 구성
  1. 1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2. 2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3. 3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4. 4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5. 5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6. 6롯데, 중위권 싸움 열쇠는 ‘백업 5인조’
  7. 7황희찬 “난 멀티플레이어…공격 어디든 맡겨 주세요”
  8. 8축구 경기 중 고의로 기침하면 ‘퇴장’
  9. 9김민규가 쏘아올린 ‘10대 돌풍’, KPGA 투어서 또 불어닥칠까
  10. 10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나노텍세라믹스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서브원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