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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국 키운다지만…수도권-지방 격차 더 키울라

정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09 22:08:5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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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관리 품목 대폭 늘리고
- 연구·개발에 5조 원 이상 투입
- 국내 복귀땐 총 1조5000억 지원
- 특화단지 구축 수도권 수혜 전망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 소부장 전용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대부분 수도권 위주로 짜여진 탓에 비수도권과의 ‘소부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전자현미경으로 불화수소 세척 상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이 전략은 크게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한국의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등 2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부장 기업인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현재 대일본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소부장 연구·개발(R&D)에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소부장 으뜸 기업’ 100곳을 선정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선두 주자로 육성한다.

특히 정부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구축해 세계적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소부장 특화단지 내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첨단투자지구도 조성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 내 기업은 ▷실증 비용 및 고용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토지용도 규제 특례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산업이 밀집한 수도권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제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 산단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소부장 2.0 전략에서도 “소부장 기업 및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단체 등과 맺기로 한 소부장 활성화 관련 협약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등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 협력 협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유턴기업 한 곳당 최대 150억 원의 ‘유턴기업보조금’ 지원(신설) ▷수도권 유턴기업 국비 보조율 상향 등을 추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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