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9곳 중 5곳 한 단계 하락
- ‘미흡’ 받은 해양수산연수원
- 연수생 사망·실적 부진 겹쳐
- 기관장 경고·예산 불이익 조처

- 전국 129곳 '최고등급' 없어
- 만족도 조작 철도공사 성과급 0
- 정부, 코로나 고통 분담 차원
- 임원 성과급 10% 반납 권고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부산지역 주요 공공기관 9곳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지난해 교육생 사망 사고와 실적 부진 영향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 ‘기관장 경고’ 조처는 물론 해당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부산 9개 기관 다소 부진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탁월(S등급)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 3곳과 준정부 기관 6곳 등 총 9곳이 평가를 받았다. 9곳 가운데 5곳(한국남부발전 기술보증기금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등급이 지난해(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보다 하락했다. 나머지 4곳 중 2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와 같았다. 지난해보다 등급이 오른 기관은 2곳(주금공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그쳤다.

등급별로 보면 ‘우수’ 기관은 주금공 1곳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남부발전 2곳이었다. ‘양호’ 등급에는 남부발전, 기보, 자산관리공사, 수산자원공단,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보통’은 부산항만공사(BPA)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곳이었다. BPA와 HUG의 지난해 등급은 각각 양호였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았던 해양수산연수원은 올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은 정부로부터 ▷기관장 경고 처분 ▷개선 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 내년도 경상 경비 조정 등 예산상 불이익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양수산연수원이 운영하는 해양 안전 훈련장에서 교육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다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낙제 수준의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수산연수원은 15억58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임원 성과급 10% 자율 반납 권고

경남과 울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우수 등급을,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양호를,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이 보통을 받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에 미흡 등급을 주고 기관장 경고 조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철도공사 직원에게는 성과급도 나가지 않는다. 지난 4월 정부 조사 결과 철도공사에서는 일부 직원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고객인 척하고 만족도 조사에 끼어들어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129개 전체 기관을 보면 우수 등급은 21곳(16.3%), 양호는 51곳(39.5%), 보통 40곳(31.0%), 미흡 16곳(12.4%), 아주 미흡은 1곳(우체국물류지원단)이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지난 19일 권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부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급 기관 수 기관명 탁월(S) 0 - 우수(A) 1 주택금융공사(B) 양호(B) 5 남부발전(A) 기보(A) 자산관리공사(B) 수산자원공단(B)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C) 보통(C) 2 BPA(B) HUG(B)  미흡(D) 1 해양수산연수원(C) 아주미흡(E) 0 - ※자료 : 기획개정부, 괄호는 지난해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