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을 ‘정부 입법안’ 형태로 재발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에 발표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된 종부세 법안을 내년(2020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4·15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기재부가 다시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 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이 최근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종부세 강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