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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10조, 기본소득 年 310조…재정건전성 걸림돌 불보듯

‘현금복지’ 실현 가능성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6-07 22:28: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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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20만 원 추가 지급땐
- 추경 합쳐 국가채무 850조 돌파
- ‘월 50만 원’ 기본소득 준다면
- 올해 국가예산의 56.8% 달해
- 홍남기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때는 지난달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설훈 최고위원 등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 “7월쯤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 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게 지급하려면 총 10조35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12조2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총 22조55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2차와 3차 추경(35조3000억 원)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보다) 기업 투자 확대 등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떼면서 여야 간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총 310조6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547조1000억 원)의 56.8%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생각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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