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차 재난지원금 10조, 기본소득 年 310조…재정건전성 걸림돌 불보듯

‘현금복지’ 실현 가능성은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6-07 22:28:3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 국민 20만 원 추가 지급땐
- 추경 합쳐 국가채무 850조 돌파
- ‘월 50만 원’ 기본소득 준다면
- 올해 국가예산의 56.8% 달해
- 홍남기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모든 국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면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때는 지난달 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설훈 최고위원 등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 “7월쯤 경기가 또 떨어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5178만 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게 지급하려면 총 10조35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가 12조20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면 총 22조55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2차와 3차 추경(35조3000억 원)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850조5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보다) 기업 투자 확대 등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떼면서 여야 간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총 310조6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547조1000억 원)의 56.8%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매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모두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생각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