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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기업·일자리 지키는 금융 지원 5조, 실업자 구직급여 확대에 3조4000억 원

3차 추경 주요 내용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6-03 22:05: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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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일자리’ 3조6000억
- K-방역산업 육성에 1115억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고용 안전망 확충 등에 총력을 쏟는다.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중 세출 확대분인 23조9000억 원은 크게 ▷위기 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18조9000억 원)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대장정을 개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5조1000억 원)은 ‘경기보강 패키지’ 분야에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1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이번 추경 중 5조 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자금(1조9000억 원)’과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조1000억 원)’에 쓰기로 했다.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를 위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자 9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 원을 쓴다. 어려워진 지방 재정을 위해 1조1000억 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방역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1115억 원을 투입해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돕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자금 융자 방식으로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의료용 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 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 원을 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전국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 구축(1481억 원) ▷보건소·동네의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44억 원)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52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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