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공유토지 2139필지가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2012년 5월부터 시행돼 지난 22일 종료됐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현재 점유 상태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률 제한 등으로 단독 분할할 수 없어 건물 신·증축, 금융기관 담보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매매·임대차 시 공유지분 등의 문제로 거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시는 공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지적정리와 등기촉탁을 진행해 애초 목표했던 2510필지를 초과한 2761필지에 대한 분할신청이 접수돼 목표량 대비 110%를 달성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분할이 최종결정된다. 분할이 이뤄지면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서두를 방침이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적극적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해 각종 수수료와 분할 관련 소송비용 등 약 26억 원을 절감했다. 공유토지의 단독분할 등기를 통해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 가치의 상승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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