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가구 이상 사업 투명성 높여
- 조합원 모집 때 지자체에 신고
- 계약 전 설명·가입비 반환 의무

앞으로 30가구 이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비를 빠른 시일 내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조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제반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됐다.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의사를 밝힌 조합원에게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별법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가입 계약 체결 전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과 같은 정보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입비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기관을 정해 예치해야 하는 한편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 자산과 분리한 형태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때 가입비 반환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특별법은 조합원 모집의 공개화 및 협동조합 승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우선 사업자가 조합원을 모을 때는 공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가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하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만약 토지 사용권원(80% 이상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며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