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일본, 이달 내 수출규제 해소 나서라”

“韓 제도 개선 끝내… 답 줘야”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5-12 22:06:5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지난해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이달 말까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국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했던 각종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히 개선했다”며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이 모두 갖춰진 만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 조처를 원상 회복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그 사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한국 내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전략 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지난 3월 대외 무역법을 개정했다. 수출 관리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도 최근 산업부 내 신설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추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플랜 B’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2. 2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성모병원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3. 3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4. 4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5. 5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6. 6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7. 7미국·중국 신냉전 격랑…우리 정부 ‘신중 대응’ 기조 유지할 듯
  8. 8“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9. 9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10. 10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먼슬리슈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포즈간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