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실업급여 1조원 육박
-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 코로나發 고용충격 현실로

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식화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첫 단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그 첫 번째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로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 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2551억 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지난해 4월보다 3만2000명(33.0%) 증가한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