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근로자 고용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시행 땐 어떤 혜택 받나

이석주 기자
| 입력 : 2020-05-11 22:31:29
| 본지 2면

- 영세업자 비중 높아 가입 저조
- 보험료 일정부분 국가부담 검토
- 자영업자 보험 가입 늘 가능성
-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도 혜택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방침을 확정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지역 근로자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71만5695명으로 같은 달 지역 전체 취업자(164만3000명)의 43.6%에 그쳤다. 이는 전국 고용보험 가입률(51.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 가입자 수(72만874명)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5000명 넘게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채용이 축소·연기되거나 휴업·휴직 사례가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며 “부산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수치는 고용보험이라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 부산에 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추진 속도 및 내용 등에 따라 부산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자영업자가 늘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100%로 설정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부산지역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이 밖에 ▷배달 앱 기사와 승차공유 서비스 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 관련 용역 계약을 사용자와 맺은 예술인도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예산안 편성 방침’에서 ‘플랫폼 노동자 및 일용직 고용 안전망 확충’을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