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지원 없어 ‘반쪽’ 우려
- 시 “정상 추진 큰 문제 없어
- 올해 말·내년 초에 재도전”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 산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 공모에서 탈락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쪽 사업’에 그칠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광주시 대구시 인천시 전남도를 ‘산단 대개조’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부산을 포함해 총 11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했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중추인 산단을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내 거점 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3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1월 ‘2020 시정 운영 방향’에서 발표한 ‘녹산 스마트 산단 추진’ 계획을 토대로 지난달 산업부와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녹산산단을 거점으로 ▷사상공업지역 ▷신평·장림산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사지역 ▷부산에코델타시티 등을 연계한 스마트 산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는 1조29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시의 탈락은 상대 평가로 진행된 심사 과정에서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전략성 ▷혁신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 산단 조성에 총력을 쏟는 시가 정작 경쟁력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략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창호 시 미래산업국장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라며 “시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정부에) 보여준 것에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단 대개조’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2차 공고를 실시한다. 신 국장은 “산업단지 대개조와 관련된 계획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워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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