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또는 수회 섭취 분량으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일체형 정수기를 사용해 온 소비자가 냉·온수 키트만 추가로 구매해 기능별로 분리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소 저장용 복합용기 용량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0건 ▷임시 허가 1건 ▷적극 행정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적 기준 총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과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사는 각각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1회씩 먹기 쉽게 포장(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련 법상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가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소비자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웰니스 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하고자 이들 업체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최종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개인 맞춤형으로 소분·판매함으로써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이 방지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분·포장을 통해 1일 또는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지역 제조업체 ㈜엔케이가 신청한 ‘수소 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실증은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 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운송·하역으로 고압·대용량 복합 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수소 저장용 복합재료 용기 검사 기준 등은 450L 이하로 규정돼 있어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심의위는 환경 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돼 대규모 수소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50%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매물, 종이 대신 모니터로 확인

부동산포스가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이뤄진다. 이 실증은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안쪽에 부착된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해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냉수·냉온수 등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할 수 있다. 정수기만 사용하던 소비자가 나중에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키트만 추가로 사서 바꿀 수 있다.

인천의 기계업체 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내 소수력을 포함해 줄 것을 신청했다.

소수력은 일반적인 수력발전 앞에 작을 소(小)가 붙은 말이다. 수력처럼 물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지만, 훨씬 적은 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의 우려가 덜하고 건설비용도 저렴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