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856억, 구호기금 우선 활용
- 응급상황에 사용할 재원 고갈돼
- 정부 부담 늘리는 등 보완 필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지급하는 ‘긴급민생지원금’ 예산 1856억 원 중 70% 이상은 재난·재해 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금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 구호 물자를 비축하거나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시의 긴급민생지원금 재원 액수 등을 공개한 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45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일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14곳과 1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30곳 중 14곳(부산 기장군 경기도 등)은 지역 관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형’을, 나머지 16곳(부산시 서울시 경북 경산시 등)은 특정 계층에게만 주는 ‘선별 지원형’을 채택했다.

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24일 이런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산 규모는 총 1856억 원이며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활용한 뒤 부산지역 각 구·군이 전체 금액의 20%를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가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상위 5개 지자체(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를 살펴본 결과 시는 긴급민생지원금 소요 예산 1856억 원을 ▷재해구호기금 872억 원 ▷재난관리기금 463억 원 ▷지출 구조조정 521억 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발생 시 응급 구호 등에 사용되는 재해구호기금이 47%를 차지한 셈이다. 공공분야 재난 예방 등에 투입되는 재난관리기금까지 합치면 해당 비율은 72%에 달한다. 특히 시 재해구호기금 액수(872억 원)는 5개 지자체 중 경기도(273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예산정책처는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시 필요한 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부담 비율 20%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