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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딜레마

서울시 30%까지 공급비율 올려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04-15 22:04:4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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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10%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 수익성 나빠 민간업체 참여 저조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높이기로

부산시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의무 비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부산지역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장기적으로 10% 이하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지난해부터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당장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10% 이하까지 상향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비율이 10% 이하로 설정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사용자 측면에서도 일반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과 비교해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단지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관계 법령에서는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15% 내외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지 못하는 데다 지역 건설경기도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울처럼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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