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붙박이로 설치된다. 또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도 부분적으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층 주거여건 개선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주 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연 2000채 수준에서 올해 5500채로 늘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는 4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일괄 도움체제를 가동한다. 우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이 붙박이 형태로 들어선다. 보증금(전액)과 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 구입비(20만 원) 등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취약층의 주거 여건을 파악한 뒤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상향사업 선도지자체 특화사업 ’을 진행하는 지자체에는 국비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에서는 남구가 최근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11곳인 선도지자체를 2055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하는 계층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각종 지원 강화로 주거여건 개선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