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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00만 원 미만 체납자 6월까지 처분유예

국세청, 소상공인 등 코로나 돕기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4-07 22:00:45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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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유예 조처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미룬다고 7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연 10억~120억 원)에 해당하는 소기업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등)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자다. 총 39만3336명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이들의 체납액 합계는 452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도 6월 말까지 미룬다. 다만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상속·증여세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분기 500만 원 이상 체납자(15만6000명) 관련 자료’를 애초 이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려 했으나 이 역시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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