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유예 조처를 실시한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오는 6월 말까지 징수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속한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이 보류 또는 중지된다.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도 해당 기간까지 미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총 39만3336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523억 원이다. 다만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올해 1분기 500만 원 이상 체납자(15만6000명) 관련 자료도 오는 6월 말까지 제공을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 창구를 설치해 각종 문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사진제공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