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등
- ‘예타’ 면제 22개 사업에 적용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7개)과 연구·개발 사업(3개)을 제외한 22개 사업(총 19조6000억 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 사업자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역 사업자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다.

22개 사업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사업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 사업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고속국도 건설 사업 ▷울산 농소~경주 외동 도로 건설 사업 ▷울산 산재 전문공공병원 건설 사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 등 6개다. 정부는 22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 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해당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 교통망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의 비율을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사업 등이 이 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