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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부담 커진 금융권에 '외환 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LCR도 80%에서 70%로 완화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1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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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왼쪽) 기재부 1차관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의 출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외화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다음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 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를 안고 있으면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요율은 은행의 경우 0.1%포인트, 증권·카드·보험·지방은행은 0.05%포인트다. 은행의 과다한 단기 차입을 억제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됐다.

김 차관은 “이번 조처로 금융회사의 납입 부담이 경감되고 외화 차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현행 월평균 80%에서 70%로 낮췄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 유출액을 감내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LCR이 낮아지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수급하는 데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CR 인하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말까지다.

김 차관은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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