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선원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부정 채용에 연루됐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원 5명에게 징계 및 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들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선원복지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사 문제로 다수의 소송을 치르는 중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직원 5명이 선원복지센터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19일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선원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직원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해임 및 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 직원 A 씨는 허위사실을 진정해 선원복지센터와 당시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사장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원을 회유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C 씨는 2018년 6월 부산지검에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채용취소 처분을 받았다. D 씨는 전 이사장의 조카로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이유로 채용취소 처분을, E 씨는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며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시키고 면접위원들이 협의 중인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당했다.

이에 이들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고 징계가 과하다며 각 징계 처분 및 채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임시로 직위에 복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와 채용취소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금전적 손해만으로 현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채용취소 처분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채용과정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면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위와 같은 심리가 이뤄지기 이전인 가처분단계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채용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선원복지센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은 재판부가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각종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직원들은 가처분신청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부산고법 민사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