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코스피 1700선도 위태…커지는 공매도 대수술론

공매도 금지 첫날 3%대 급락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3-16 22:53:33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국내 불법거래 ‘솜방망이’ 처벌
- 미국은 최대 징역 20년과 대조
- 올 공매도 거래대금 32조여 원
- 외인·기관 98.8% vs 개인 1.2%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시장조성자(일부 증권사)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내 증시 게시판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화면이 떠 있다. 미국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하락해 1710선까지 밀렸다. 연합뉴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전유물이 될 정도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과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폭락장에서도 ‘불공정한 공매도 게임’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거두는 공매도를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이달 13일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7083억원이었고 이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18조183억원으로 55.1%를 차지했다. 기관 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4조3001억 원으로 43.7%를 차지했고 개인 투자자는 3892억원으로 1.2%에 그쳤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과태료나 주의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오는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첫날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6.58포인트(-3.19%) 내린 1714.86에 거래를 마쳤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