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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법 위반 법 적용 연말로 한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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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업무 외 금지’ 계도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협의를 갖고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한 우려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작업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하라는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현행 법은 아파트 경비원은 은행이나 오피스의 경우처럼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주차 대행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수행이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있는 데다 노령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어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엄격한 법 이행이 추가 인력 채용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경비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경찰청은 단속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주택관리업자들이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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