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는 부산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관련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등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했다면 당국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제공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행 법규상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 원까지만 면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자산 종류도 현금과 기타 자산 등으로 세분해서 명시하도록 했다.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다. 이에 불응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자료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는 지난달 21일 발족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산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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