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급제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생산에서부터 유통·분배까지 마스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가 100% 관리한다. 공적판매 물량 비율도 현재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확대한다. 1인당 마스크 구매 물량은 2장으로 제한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공평 배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다.

마스크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10→0%)하고,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80%로 확대한다.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망(20%)을 유지하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한다.

공적 물량은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 한도)로 제한된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1인 1매, 구축 이후에는 1인 2매로 판매를 제한한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해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만 살 수 있는 방식이다. 가령 1963년생은 수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 미구매자만 살 수 있다.

정부는 또 향후 1개월 안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기준 1400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1000만 장 정도가 생산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에 들어가는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확보 ▷인력·운송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공급해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30%가량 높인다.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매입 가격을 추가 인상해 생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MB필터 공급량은 현재 12.9t(이하 하루 기준)에서 다음 달 말까지 27t 내외로 확대한다.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 절차도 간소화해 조기 수입을 추진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오는 6월 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