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이전 사업비 등 암초 여전
- 엑스포 추진도 불확실성 높여
- 부산항만공사조차 참여 망설여
- 추진단 “정부 차원 지원 논의”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2차 공모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철도 재배치 사업과 종합교통망 구축 비용의 사업 시행자 부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고 2030 등록엑스포 유치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부산항만공사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1차 공모에 이어 2차 공모 역시 참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은근히 내비쳐 향후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지난달 21일 북항 2단계 사업의 시행자 모집을 위한 2차 공고를 냈으며 오는 5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모 조건은 지난달 10일 유찰됐던 1차 공모 때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최소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 성격상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유력한 데 1차 공모 때는 불확실성과 공공기관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컨소시엄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불확실성의 1차 요인은 철도 재배치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부산시와 해수부의 기본설계에서 도출된 5600억 원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추가 비용을 사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해수부가 철도 재배치 사업에 필요한 신항 부지의 확보는 물론 이전 비용까지 지원하는 데다 부지 간 차액까지 요구할 수 있어 컨소시엄에서 빠져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이 옮겨간 뒤 토양 개량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설계 예산과의 차액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이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30 등록엑스포 유치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엑스포가 치러질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엑스포 부지 활용 계획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엑스포 추진단 측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반영해 올해 11월 입지 선정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엑스포 추진단이 마리나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을 각종 전시관 등 영구시설로 활용하려고 매입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2단계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철도 재배치와 2030 엑스포 유치 등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증가는 눈에 보이는데 이를 회수할 여지는 적은 게 문제”라며 “2차 공모가 진행되는 3개월간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2차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기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엑스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영구시설보다는 임시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논의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엑스포 유치로 국가 공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의 입주 등 전략적 수요가 늘 수 있어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