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명 구제 길 열렸다

예보 ‘캄코시티’ 소송 승소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22:01:17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지 대법 “예보 지분 60% 인정”
- 6년 간 소유권 법정분쟁 마무리
- 현지 시행사 개발사업 정상화로
- 6800억 원 채권 회수 탄력
- 정부·정치권 협력 반전 끌어내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6800억 원의 채권이 묶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4년부터 이어진 재판은 9차례의 파기·항소·상고를 거듭하며 마침내 예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현지에서 줄곧 예보에 불리하던 재판은 원고인 월드시티 이상호 전 대표의 국내 송환과 정부·정치권의 전방위 협력,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방한 등이 보태져 반전을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의 원고인 월드시티 이 전 대표는 2000년대 중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캄보디아에 캄코시티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지분 60%는 예보가 넘겨받았다. 예보는 이 지분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예보의 지분 60%를 반환하라고 소송하며 회수 작업이 중지됐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대표의 반환 소송이 부당하고, 이 지분은 예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은행이 투입한 원금 2369억 원은 이자를 합쳐 약 6800억 원으로 불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회수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예보는 주주임에도 막혔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재판을 시작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사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적 리스크가 사라져서 정상화 작업에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정치권 등 각계의 전방위 노력이 빛을 발했다.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승소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물밑 작업’이 큰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사안을 알렸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금융위 검찰 등이 정부 대표단을 만들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채널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4일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방한 때도 캄코시티 사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3만8000명의 피해자 구제에 가장 핵심적인 재판이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사업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21> 파킨슨병 앓는 정성훈 씨
  3. 3[아침숲길]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을 찾는 시간 /박희숙
  4. 4샌더스 결국 하차…미국 대선 트럼프-바이든 양자대결로
  5. 5[강동진 칼럼]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6. 6[도청도설] 막말 고질병
  7. 7축제 취소된 대게 할인 판매
  8. 8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9. 9부산시산림조합, 코로나성금 1000만 원 전달
  10. 10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1. 1홍남기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2. 2연제구, 구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부산 9번째
  3. 3통합당, 김대호 최고위 만장일치 제명…차명진은 윤리위 회부
  4. 4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흉기 든 괴한 달려와…현장 경찰에 제압
  5. 5정의당 창원진해 조광호 후보 사퇴…“황기철 후보에게 힘 싣겠다”
  6. 6내일부터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실시
  7. 738노스 “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 가능성”
  8. 8문 대통령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 구할 수 있기를"
  9. 9부산시 제21대 총선 선거인 수 총 295만 8290명…제20대 보다 5329명 늘어
  10. 10김종인 “모든 대학생에게 재난장학금 100만원 지급해야”
  1. 1마산만 주변 해양쓰레기 174t수거한다
  2. 2원양선원 귀국길 막막…전국원양산업노조 해결책 마련 분주
  3. 3글로벌선사 결항에 부산항 물동량 위기
  4. 4바닷속 방치된 굴패각 재활용…친환경 해양생태블록 만든다
  5. 5 기아 텔루라이드, 세계 올해의 車
  6. 6 부산은행 ‘가을야구 정기예금’
  7. 7 부산관광공사 랜선여행 이벤트
  8. 8‘코로나 폭락’에 상장사 358곳 자사주 매입
  9. 9금융·증시 동향
  10. 10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 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1. 1온라인 개학 첫날 부산 쌍방향 수업 40%에 달해
  2. 2낙동강 횡단 엄궁대교 입찰 재추진
  3. 3코로나19 완치 판정 받은 80대, 퇴원 후 사망
  4. 4부산 해외입국자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완치자 재증상 없다”
  5. 5오늘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달 내 초중고 모두 원격수업시작
  6. 6대전 지하철 역무원,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재확진
  7. 7‘음주 바꿔치기’ 래퍼 노엘, 첫 재판…장제원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다”
  8. 8사하구 하단동 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가스중독…소방 “추가 구조 작업 진행 중”
  9. 9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지하철 역무원, 휴대전화 속 음란물 다수 확인
  10. 10하수도 공사 중 유독가스로 3명 숨져…동료 찾으러간 작업자도
  1. 1롯데 청백전 TV 생중계
  2. 2‘전설’ 루 게릭 배트, 12억 원에 팔렸다
  3. 3유럽축구 재개 움직임…분데스리가 내달 ‘무관중’ 준비
  4. 4손흥민도 200억 뚝…축구선수 몸값 12조원 증발
  5. 5호나우지뉴 19억 보석금 내고 석방
  6. 6만수르 제친 최고 부자 구단주는?
  7. 7주말 개막하는 대만 야구…관중석엔 마네킹 응원단
  8. 8IOC “도쿄올림픽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마무리”
  9. 9허리 세운 거인, 올 시즌 필승조 ‘이상무’
  10. 10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