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지자체 장려금 적다” 지적
- 시, 예산규모 5억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부산에서는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올해 장려금 규모를 확대하며 가입 지원에 나선다.

20일 부산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부산지역 가입률은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부산은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총 25만2680명 가운데 6만6245명이 가입해 26.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서울(42.4%) 대전(38.9%) 인천(37.9%) 울산(35.7%) 대구(33.6%) 광주(29%)와 비교해 최하위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월부금 납입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부산지역 가입자 중 월부금 25만 원 이하 가입자가 75%, 26~50만 원 가입자가 2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시 차원의 장려금이 적은 점도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은 지난해 1월부터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238명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매달 1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 총 3억5200만 원을 지원했다.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가입자당 월 1~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강원도는 가입 이후 2년 6개월간 매달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수침체와 ‘코로나 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가 장려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오거돈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예산 규모를 5억 원으로 늘려 장려금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김기훈 부울본부장은 “올해 부산시의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기회를 갖도록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최대 연 5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7대 특·광역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 ※자료 : 통계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6.2% 42.4% 33.6% 37.9% 29% 38.9% 35.7%